신뢰를 잃어버린 사회.

너무나 유명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2년 대선, 민주당 경선 도전을 알리는 연설. 

 

https://youtu.be/8EqkwnRy8oA

 

 

이 연설 중 '조선 건국이래로 600 년 동안....'으로 시작되는 소위 계란으로 바위치기 내용이 많이들 회자되지만 그에 앞서 대통령 후보의 철학을 보여주는 또 다른 대목이 있다.

 

 신뢰, 협동이라는 이 사회적 자본을 한국이 제대로 구축하느냐 못하느냐에 한국의 미래가 달려있다. '앞으로의 사회적 생산성은 생산요소의 투입에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혁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토대가 되는 사회적 신뢰를 어떻게 구축해가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 유종근 전북지사의 신국가론 中 인용 -

 

 자본, 기술, 노동력이 아니라 신뢰라는 눈에 보이지않는 요소를 사회적 자본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구축해야한다는 철학은 나같은 공돌이의 귀에 무척이나 낯설었지만 업무상 정보의 과잉과 편중이 불러오는 비효율을 겪어왔던 경험을 떠올리며 감탄했던 기억이 있다.

 

그리고 대통령 사이즈에서 구축할 수있는 신뢰는......

 

 

 

가카가 해채시켜버린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 박근혜정부가 NSC를 부활시켰다곤 하지만

찢어진 권한과 구멍 숭숭 뚫린 공백에 정작 이 시스템은 아무것도 하질 못했고

한 때 일사불란했던 국가 시스템 위기 관리 시스템은 오합지졸로 추락해버렸다.

 

 

 이 사회 구성원에게 어떤 재난이 닥쳤을 때 먹고살기도 벅찬 개개인의 모금운동 따위에 기댈 게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그 재난을 최소한으로 막아줄 제대로 된 시스템가지고 있다는 게, 그리고 그 시스템의 작동 과정이 믿음을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지 수백명의 목숨을 지불하고서야 확인하고있다. 뭔 기적을 내려달라는 게 아니다. 우왕 좌왕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나마 가능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해 수행해 줄 국가가 내뒤에서 받쳐주고있다는 신뢰. 그게 없으면 도대체 무엇때문에 2년간 군복입고 땀흘리고 유리지갑 탈탈 털려가며 세금 내나?

 

 잃어버린 10년(?) 그걸 뒤집은 덕분에  잃어버린 <국가 위기 관리 시스템>과 <국가적 재난-재해 대책 메뉴얼>, 그리고 잃어버린 신뢰.